휴대전화로 법적 진행정보를 알수 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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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인 사안은 참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편으로만 오가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매번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늦는 날이면 혹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제 정보를 알려주는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문자로 발송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몰랐을 뿐... 법원에 휴대폰으로 문자 서비스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무엇보다...
개인회생에서 이 서비스가 너무나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수로 3개월 체납하면 실효하기 때문이다.
공든 탑이 3개월만에 무너진다면... 눈 앞이 깜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신청서 하나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자 문자 수수료 17원이 없다면 이것마저 무용지물이다.
아래는 신청서 형식이다. 위에 있는 첨부화일을 참조해도 될 것이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사 건 2007가 ○○ (민사본안, 행정신청,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 사건번호)

원고(신 청 인) ○ ○ ○

피고(피신청인) ○ ○ ○

 

▣ 휴대전화 번호 :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원고(또는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민사본안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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