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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만큼 번다/개인회생

서민이라면 무료로 법률 서비스를 받아 보자 -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www.klac.or.kr/)을 추천한다.
대부분 모든 지방마다 검찰청이나 법원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간단한 서류 작성 및 법에 대한 모든 상담을 해주고 있다.
공공기관으로 무료로 진행되며 전화로 미리 예약을 하고 가면 보다 빠른 상담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좋은 점은 상담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무료로 변호사로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부분 무료상담을 하는 이유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서민들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꼭 찾아가기 바란다.
무료로 하지 않더라도 다른 곳보다 더욱 저렴하게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는 것은
까다로운 법 진행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다.
더 이상 무료라고 이상한 곳에서 헤매지 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에 문을 두드리자.
자신이 무료지원대상인지 확인해보고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하자.

다른 지역은 모르겠으나 대전은 개인회생과 파산만을 상담해주는 분이 있다.
개인회생하는데 비싼 돈 지불하면서 하지말고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받자.

다음은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퍼온 글이다. 무료지원대상자에 글이다.
어려운 말처럼 느끼지만 간단하다. 농어민, 소외층, 여성등... 소득이 낮은 서민들도 포함된다.

 
공단은 농·수협과 농·어민 무료법률구조사업 협약을 체결하고 농협 등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1996. 7. 1.부터 농민, 어민, 축산인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1997. 10. 1. 조흥은행(현 : 신한은행)과 도시영세민들에 대하여, 1999. 2. 1. KT&G와 담배소매인들에 대하여, 2003. 12. 23. 여성가족부와 가정폭력 등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들에 대하여 각각 무료법률구조사업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또한 2005. 7. 1. 노동부와의 협약을 통해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피해근로자, 2005. 9.1. 중소기업청과의 협약으로 소상공자영업자, 2007. 2. 1. 여성가족부와의 협약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하여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였고, 2008. 1. 1. 한국선원복지고용센터와의 협약을 통해 선원법 상의 임금·퇴직금 체불 및 재해보상 사고와 관련된 피해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를 실시하고 있다. 

이로서 이들 기관이 공단에 출연한 적립금을 재원으로 하여 농·어민, 생활보장수급자, 소년· 소녀가장,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모자·부자가정, 사회연대은행(사) 함께만드는세상의 지원수혜자, 국내거주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및 5.18민주유공자, 윌평균수입이 260만원 이하이고 재산세미과세 대상자 중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한 소액임차인, 영세담배소매인, 가정폭력 · 성폭력으로 인한 피해를 입은 여성(국내거주 외국인 여성 포함) 및 13세 미만 남아, 임금 등 체불 피해근로자, 소상공자영업자 및 한부모가족, 선원에 대한 무료법률구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진술서(간이양식1-4).hwp


홀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5 - 진술서 작성하기

진술서 양식이다.
왜 지금까지의 상황이 처하게 되었는지를 진솔하게 기록(별지로 정성껏 기록하자)하면 된다.
나 또한 나름대로 열심히 적었던 것 같다. 채무가 생긴 이유를 A4용지 4장으로 썼던 것 같다.

특별한 형식은 없다. 편지 쓴다는 생각으로 써내려 갔다. 다만 진솔함이 전해지도록 적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 왜냐하면 판결을 내리는 판사도 사람이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면서 느낀점은 법원에 있는 사람들이 별로 친철하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별로 상관하지 말자.
그들은 적이 아니라 나를 도와줄 사람들이다.
그것도 법적으로 확실한 테두리를 만들어 줄 사람들이다.
다만 많은 업무로 피곤할 뿐이다.
그렇기에 질문을 하면 대부분 법무사나 변호사에게 하길 권면한다.
그도 그럴 것이 그들의 업무가 상담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에 굴하지 말고 굿굿하게 버티자. 지금까지 잘 견뎌오지 않았던가.
추심원보다는 훨씬 감당하기 편하다. ㅎㅎ

자 아래 진술서 양식에 대해 더 설명하자면
경력을 기록하자. 회사에 들어가기 위한 것이 아니니까 사실대로 기록하자.
물론 회사에 들어 갈 때도 경력을 부풀리면 안되겠지만 요즘 많이들 한다고 하니... 쩝

그리고 현재주거상황이다. 보면 알겠지만 별로 재산이 없다.
주거형태는 잘 기록하자. 또한 각 항에 해당되는 첨부서류를 복사해서 첨부해야 한다.
이렇게 첨부되는 서류들이 점점 장난이 아니다.
하지만 압류에서 제외되는 재산목록이니 착실하게 적어가자. 그렇다고 몇억씩되는 집을 보호하지는 않는다.

그 다음으로 적어야 하는 것은 부채 상황이다.
여기도 있는 그대로 적어가면 되겠다. 별지로 채무가 생기게 된 이유를 적는다.

마지막으로 전에 개인회생이나 파산 신청을 했던 적이 있는지 혹은 지원 받은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가 있는지 적으면 된다.

본인은 워크아웃에서 지원을 받았기에 그것에 대한 기록을 적었다. 


진 술 서

I. 경력

1. 최종학력                                    
   2005 년 2 월 17 일 00 00 대학교 ( 졸업, 중퇴 )

2. 과거 경력 (최근 경력부터 기재하여 주십시오)

기간

2002 년 12 월 1 일부터 현재까지 (자영, 근무)

업종

전문직

직장명

00 회사

직위

000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자영, 근무)

업종

 

직장명

 

직위

 

3. 과거 결혼, 이혼 경력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년 월 일 와 (결혼, 이혼)

II. 현재 주거상황

거주를 시작한 시점 ( 2004 년 5 월 12 일 )

거주관계(해당란에 표시)

상세한 내역

㉠ 신청인 소유의 주택

 

㉡ 사택 또는 기숙사

㉢ 임차(전․월세) 주택

임대보증금 ( 2,000,000 원)

임대료 (월 180,000 원), 연체액 ( 180,000 원)

임차인 성명 ( 0 0 0 )

㉣ 친족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 친족외 소유 주택에 무상 거주

소유자 성명 ( )

신청인과의 관계 ( )

㉥ 기타( )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주택의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임대차계약서(전월세 계약서) 또는 사용허가서 사본을 첨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또는 ㉤항을 선택한 분은 소유자 작성의 거주 증명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III. 부채 상황

1. 채권자로부터 소송․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가압류 등을 받은 경험(있음, 없음)

내 역

채권자

관할법원

사건번호

 

 

 

 

 

 

 

 

 

 

 

 

☆ 위 내역란에는 소송, 지급명령, 압류 등으로 그 내용을 기재합니다.

☆ 위 기재사항에 해당하는 소장․지급명령․전부명령․압류 및 가압류결정의 각 사본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2. 개인회생절차에 이르게 된 사정(여러 항목 중복 선택 가능)

( ) 생활비 부족 ( ) 병원비 과다지출

( ) 교육비 과다지출 ( ) 음식, 음주, 여행, 도박 또는 취미활동

( ) 점포 운영의 실패 ( ) 타인 채무의 보증

( ) 주식투자 실패 ( ) 사기 피해

( ) 기타 ( )

3. 채무자가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회생절차 개시의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추가기재시에는 별지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IV.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 상황

절차

법원 또는 기관

신청시기

현재까지 진행상황

□ 파산·면책절차

□ 화의·회생·개인회생절차

 

 

 

□ 신용회복위원회 워크아웃 □ 배드뱅크

신용회복위원회

2003. 9. 23.

( 18 )회

( 8,123,704 )원 변제

 

☆ 과거에 면책절차 등을 이용하였다면 해당란에 ☑ 표시 후 기재합니다.

☆ 신청일 전 10년 내에 회생사건․화의사건․파산사건 또는 개인회생사건을 신청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관련서류 1통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간이양식 1-3).hwp


홀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4 -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본인의 수입과 지출에 관해서 기록하는 곳이다.
개인회생은 기본적으로 직장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아르바이트, 비정규직 다 괜찮다.
대신 월급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그리고 적어야 할 것이 예상 지출 내역을 적는 것이다.
그렇다고 통신요금 얼마... 교육비 얼마... 식비 얼마 적을 필요가 없다.

아래 자세히 보면 이런 글이 보일 것이다.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아래의 괄호에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은 다음과 적고 나머지는 빈칸으로 남겨 두었다.

보건복지부 공표 ( 1 )인 가족 최저생계비 (401,466)원의 약 ( 145 )%인 (580,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매년 보건복지부에서 최저생계비라는 것을 결정한다.
그것을 토대로 내가 지출하는 범위를 계산하는 것이다.

본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했을시 1인 최저생계비는 401,466원이었다.
매달 70만원을 벌었는데 지출되는 금액이 580,000원으로 예상되고, 나머지 12만원을 변제할 계획이다.

여기서 지출되는 금액이 최저생계비의 145프로를 넘지 않기 때문에 별다른 기록을 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약 약값이나 무슨 이유가 있어 150%를 넘게 되면 그것에 대해 기록해야 한다.
그러나 특별한 상황이 아니라면 150% 범위내로 허리띠를 졸라매자.

다음은 2008년도 최저생계비와 2009년도 최저생계비이다. 잘 참조하기 바란다.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간이양식

I. 현재의 수입목록

(단위 : 원)

수입상황

자영(상호)

 

고용(직장명)

00 회사

업종

 

직위

0 0 0

종사경력

년 개월

근무기간

2002 년 12 월부터 현재까지

명목

기간구분

금액

연간환산금액

압류, 가압류 등 유무

 

 

 

 

 

 

 

 

 

 

 

 

 

 

연 수입

 

월 평균 수입 ( 700,000원 )

 

II. 변제계획 수행시의 예상지출목록

1.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의 설명 없이 아래의 괄호에 기재만 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 1 )인 가족 최저생계비 (401,466)원의 약 ( 145 )%인 (580,000)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괄호에 내역을 기재한 후 뒷면의 표와 보충기재사항란에 추가로 지출되는 금액과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보건복지부 공표 ( )인 가족 최저생계비 ( )원의 약 ( )%인 ( )원을 지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III. 가족관계

관계

성 명

연령

동거여부 및 기간

직 업

월 수입

재산총액

부양유무

배우자

 

 

 

 

 

 

 

 

 

 

 

 

 

 

 

 

 

 

 

 

 

 

 

 

 

 

 

 

 

 

 

 

 

 

 

 

 

 

 

 

 

 

 

 

☞ 채무자가 예상하는 생계비가 보건복지부 공표 최저생계비의 150%를 초과하는 경우

1. 생계비의 지출 내역

비 목

지출예상

생계비

추가지출 사유

생계비

생계비에는 식료품비, 광열수도비, 가구집기비, 피복신발비, 교양오락비, 교통통신비, 기타 비용의 합산액을 기재합니다.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추가비율 : %

 

2. 생계비 추가지출사유 관한 보충기재사항

재산목록 (간이양식 1-2).hwp


홀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3 - 재산목록 작성하기

자신의 재산목록을 적을 순간이다.
통장에 있는 돈, 보험을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
자동차가 있다면 자동차 거래가를 준비한다. 자동차는 중고시장에 가면 작성해준다. 뭐 싸게 해달라고 하자. ㅋㅋ
이렇게 적는 것은 이정도 재산이 있는데 이것들은 생활에 필요하니 면제재산으로 해달라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갚아야 할 돈보다 더 많은 재산이 있다면 누가 들어주겠는가?
가령 내가 매달 갚을 돈이 삼천만원인데 그중 내가 천오백만원을 갚아가겠다.
그런데 재산이 천육백만원이 있다면 그 재산을 처분해서 갚으라고 하지 않겠는가?
기억하자. 개인회생은 정말 없는 사람들을 위한 제도이지... 원금을 탕감받기 위한 제도가 아니다.

아래를 보면 총 재산이 570만원이다.
내가 제출한 변제계획안은 원금의 27%에 갚는 것이다.
매달 12만원씩 60개월을 상환해 봐야 겨우 720만원이다.

개인회생에서는 720만원을 갚고 또 재산을 처분해서 570만원을 더 갚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재산은 법으로 보장을 해준다.

그렇기에 개인회생이 서민들에게는 필요한 제도이다.
반면에 형편이 되는 사람은 워크아웃이나, 배드뱅크를 통해 구제의 손길을 받자.
 

재산목록 간이양식

명 칭

금액 또는 시가(단위:원)

압류등 유무

비 고

현금

 

 

 

예금

400,000원

금융기관명

단위 농협

국민은행

신한은행

계좌번호

123456-12-123456

123-12-1234-123

123-12-123456

잔고

100,000원

200,000원

100,000원

보험

300,000원

보험회사명

현대해상

 

 

증권번호

123456789-123

 

 

해약반환금

300,000원

 

 

자동차

(오토바이 포함)

3,000,000원

 

임차보증금

(반환받을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2,000,000원

임차물건

 

보증금 및 월세

임대보증금 2,000,000원, 월세 180,000원

차이 나는 사유

 

부동산

(환가예상액에서 피담보채권을 뺀 금액을 금액란에 적는다)

 

 

소재지,면적

 

부동산의 종류

토지( ), 건물( ), 집합건물( )

권리의 종류

 

환가예상액

 

담보권 설정된 경우 그 종류 및 담보액

 

사업용 설비,

재고품, 비품 등

 

 

품목,개수

 

 

 

구입시기

 

 

 

평가액

 

 

 

대여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매출금 채권

 

 

상대방 채무자 1: □ 소명자료 별첨

상대방 채무자 2: □ 소명자료 별첨

예상 퇴직금

 

 

근무처: (압류할 수 없는 재산 원 제외)

기타 ( )

 

 

 

합계

5,700,000

 

 

면제재산 결정신청 금액

 

 

면제재산 결정신청 내용:

청산가치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1-1).hwp


홀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2 - 채권자 목록 작성하기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이다.
첨부화일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채권자 목록은 나에게 돈을 받을 것이 있는 사람을 적는 곳이다.

채권자와 금액을 임의로 적는 것이 아니라 부채확인서를 통해서 정확하게 기록하자.
물론 부채확인서도 첨부해야 한다. 부채확인서를 받기 위해 비굴모드로 돌아가야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참는 수밖에 없다. 어찌되었건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니까 그것에 대한 책임이다.

부채확인서는 각 카드사에 전화해서 보내달라고 하면된다.
왜 필요하냐고 하면 얼마나 빚을 지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할려고 필요하다고 하자.
괜시리 개인회생에서 필요한 서류이니 보내달라고 해서 서로 맘 상하지 말자.
개인회생한다고 좋아 할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이다.
팩스로 신분증을 보내줄 것을 요구하니 신분증은 미리 복사해 놓자.
복사를 할 때는 진하게 하지 말고 흐리게 하자. 왜냐하면 진하게 하면 팩스에서 못 알아보기 때문이다.

아직 사건번호(2006 개회 000000)는 모른다.
빈칸으로 남겨두고 작성하자. 사건번호는 한참후에나 알 수 있다. ㅋㅋ

채권자가 한명도 빠짐없이 작성되었는지 살펴보고 살펴보자.
개인회복은 워크아웃과는 다르게 개인간의 거래까지도 다 포함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좋지만 단점은 보증인에 대한 보호장치가 없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채권자 밑으로 장래구상권자로 넣어 두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보증인이 대신해서 돈을 갚게 될 경우(대위변제)
그 보증인이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매달 일정 금액을 받게 된다.
어찌됐던 보증인으로서는 이처럼 억울한 일은 없을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보증인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대부분 보증인은 가까운 사람이니...
그래도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 도와주지 않을까?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간이양식

산정기준일: 2006 . 10 . 10 .

2006 개회 2**** 채무자: 홍 길 동

채권현재액 합계: 26,000,000원(이자제외)

 

채권번호

채권의 원인

담보

무담보

주소 및 연락처

채권현재액(원금)

채권현재액(원금) 산정근거

채권현재액(이자)

채권현재액(이자) 산정근거

1

**카드

카드신용대출

□담보

□무담보

(주소) 서울...

(전화) 1544-0000 (팩스) 02-0000-0000

9,900,000원

부채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2006. 9. 18.)

1,100,000원

2

**회사

카드신용대출

□담보

□무담보

(주소) 서울...

(전화) 02-0000-0000 (팩스)

12,400,000원

부채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2006. 9. 19)

7,500,000원

3

**캐피탈

학자금대출

□담보

□무담보

(주소) 서울...

(전화) (팩스)

3,700,000원

부채확인서 참조(산정기준일 2006.9. 18)

0원

3-1

김동무

 

채권번호3번

채무를 연대보증

□담보

□무담보

(주소) 서울...

(전화) 02-000-0000 (팩스)

장래의 구상권

연대보증채무를 대위변제할 경우 구상금액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간이양식 1).hwp

홀로 개인회생 신청하기 1 - 개시 신청서 작성하기

개인회생에 여러 양식이 있으나...간이 양식을 선택해서 작성했다.
첨부화일을 참조하면 될 것 같다.
개시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게 되면 모든 독촉절차는 멈추게 되어있다.
그렇다고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다.
이제 시작일 뿐이다.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

 

신청인

성 명

홍 길 동

주민등록번호

000000-0000000

주민등록상 주소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호 우편번호: 000-000

현 주 소

00시 00구 00동 000-0번지 000호 우편번호: 000-000

전화번호

(집․직장)

 

전화번호

(휴대전화)

010-0000-0000

대리인

성 명

 

사무실 주소

우편번호:

전화번호

(사무실)

 

이-메일 주소

 

FAX번호

 

주채무자가(또는 보증채무자가, 연대채무자가, 배우자가) 이미 귀 법원에 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으므로 그 사실을 아래와 같이 기재합니다

성 명

 

사건번호

 

 

신 청 취 지

 

신청인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 청 이 유

 

1. 신청인은, 첨부한 개인회생채권자목록 기재와 같은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나, 수입 및 재산이 별지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과 재산목록에 기재된 바와 같으므로, 파산의 원인사실이 발생하였습니다(파산의 원인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습니다).

□ 신청인은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급여소득자의 경우).

□ 신청인은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5조에 해당하는 개시신청 기각사유는 없습니다(영업소득자의 경우).

2. 신청인은, 각 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 전액의 변제가 곤란하므로, 그 일부를 분할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즉 현시점에서 계획하고 있는 변제예정액은 60 개월간 월 120,000원씩이고, 이 변제의 준비 및 절차비용지급의 준비를 위하여, 개시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2006년 12월 25일을 제1회로 하여, 이후 매월 25일에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은행구좌에 동액의 금전을 입금하겠습니다.

3.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서 변제계획이 불인가될 경우 불인가 결정시까지의 적립금을 반환받을 신청인의 예금계좌는 ** 은행 ******-**-****** 입니다.

4. 개인회생채권자목록 부본(개인회생채권자목록상의 채권자수 + 2통)은 개시결정 전 회생위원의 지시에 따라 지정하는 일자까지 반드시 제출하겠습니다.

 

첨 부 서 류

1. 개인회생채권자목록 1통

2. 재산목록 1통

3.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 통

4. 진술서 1통

5. 신청서 부본 1통(위 1 내지 4의 첨부서류 및 소명방법을 모두 포함한 것)

6. 예납금영수증 1통

7. 송달료납부서 1통

8. 신청인 본인의 예금계좌 사본 1통(대리인의 예금계좌 사본 아님)

9. 위임장 1통(대리인에 의하여 신청하는 경우)

 

2006 . 10 . 10 .

 

신청인 0 0 0 (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이미 워크아웃(신용회복)을 진행 중이었지만 탈진하고 말았다.
18개월간 열심히 갚았지만... 매달 갚아야 할 액수가 너무나 컸다.

그래서 두드린 곳이 개인회생이었다.
하지만 두려움이 앞섰다. 신용회복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는데...
괜히 개인회생을 신청했다가 아무것도 안되고 주저 앉는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이었다.
두 마리의 토끼는 아니었지만 하나도 못 잡을 것을 두려웠다.
 
고민을 해보았지만 답은 없었다. 확실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 없었고, 어려운 법률용어는 개인회생의 벽이 높게만 보였다.

그러다 찾은 곳이 대한법률구조공단이다.

다행스럽게도 무료지원대상이었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친철하게 상담해 주었으며, 필요한 서류과 조건들을 설명해 주셨다.
조금씩 뭔가 잘 진행되어가 싶었는데 다시 고민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 판결을 받기 위해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
매달 납입해야 할 액수가 신용회복지원과 비슷했기 때문이었다.
그래도 신용회복보다는 개인회생이 갚아가는 기간이 더 짧고 원금도 많이 탕감해 주었다.

조율했지만 변호사와 맞지 않았다. 판결이 나기 힘들 것 같다는 조언이었다.
거기에 개인적 문제가 겹치면서 더 이상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하지만 그동안 많은 부분에서 도움을 많이 받았다.
개인회생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서류 작성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겼다.
이곳 저곳 사이트를 돌아 다니며 성공사례에 대해서 읽어 보기 시작했다.

여전히 확신은 생기지 않았다. 다만 도전해 보는 것이었다.
솔직시 더 이상 잃을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만 인간답게 살아가고 싶은 바램이었다.

그래서 홀로 개인회생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원금의 27%를  갚은 것으로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했다.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서 당연히 워크아웃은 실효가 되었다.
이제는 다른 길은 없었다. 개인회생만이 살 길이었다.


면책신청서

2012.06.15 11:40


면책신청서.hwp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아마도 당신은 

그 오랜 터널의 끝을 통과하고 있겠군요.


이젠 마지막 단계인 면책신청서를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그 동안 밀린 것이 없이 돈을 상환했을 것입니다.

모든 돈을 다 냈다고 법원에서 면책을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직접 면책신청서를 작성해야 하죠.

그렇다면 혹시 밀린 돈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담당자에게 전화를 하시면 혹 실수로 내지 않은 돈이 있는지 확인해 줄 것입니다.

그리고 위에 첨부된 면책신청서를 다운 받아 서류를 작성합니다.


굳이 법원에 가지 않아도 됩니다.

우체국에서 빠른 등기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럼 좋은 소식 있길 소망하면서 


개인회생 제도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하고 3~5년간 빚의 일부만 변제하고 모든 빚을 탕감받아 신용불량을 삭제하여 어려운 서민들이 새로운 삶을 찾을 수 있는 제도이다.

개인회생절차의 신청권자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즉 매월 급여나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정기적으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 또는 부동산 임대 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이용할 수 있다.

신청대상자
1. 채무 연채료 빚 독촉 받는 분
2. 대출, 신용카드, 사채 등 다중 채무로 고민하는 분
3. 배드뱅크, 워크아웃 진행중이거나 실효되신 분
4, 급여압류, 보증채무로 고생하시는 분
5. 부동산 및 유체동산 등 강제집행 압류중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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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법률상 용어는 아니나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하는 경우를 개인파산이라고 한다.

면책이란?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채무자에게 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 파산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하고 남은 채무에 대한 채무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서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것으로 개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다.

면책의 효력


채무자에 대한 효력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자는 당연히 복권되고 공,사법상의 신분상 제한이 소멸된다. 그러나 채무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면책을 허가하는 일부 면책결정은 동시에 일부 면책불허가 결정의 성질을 띠고 있어 "면책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연히 복권되지 않는다. 일부 면책허가결정을 받은 분은 면책받지 못한 채무를 변제하신 후 복권절차를 신청하므로서 파산선고로 인한 불이익을 제거할 수 있다.

파산 채권자에 대한 효력
파산자는 면책허가결정이 확정되면 파산채권을 변제하여야하는 책임이 면하게 된다. 면책결정(일부면책은 제외)이 확정되면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관리규약 제6조 제5항에 의하여 "연제등"정보는 해제가 되게 된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은 전국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지를 하게 되므로 이를 통하여 면책결정 확정 후 채권금융기관의 추심행위는 상당정도 억제될 수 있을 것이다.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후 파산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경우에는 채권자를 금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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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계좌번호_신고서[1].hwp


채권자 계좌번호 신고서이다. 

이 양식은 이미 개인회생이 진행되어서...
홍길동에게 보증을 선 경우...

모든 책임을 보증인에게 돌아 오게 된다.
이것이 개인회생의 문제점이기도 하다.
죄가 있다면 보증선 죄(?)

어쩔 수 없이 흥부는 여러가지 독촉에 못 이겨
개인회생을 들어 갈 수 있지만...
사실 갚을 능력이 되어 홍길동의 채무를 대위변제하였다면
부족하지만 그래도 돈을 조금이나마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매달 홍길동이 납부하는 변제금을 흥부 본인의 통장으로 송금 받을 수 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홍길동의 채무를 대위변제해주 사실에 대한 증명서와
송금 받을 계좌를 법원에 신청하면 된다.

그때 필요한 채권자 계좌 번호 신청서이다.


개인회생.xls

변제예정액(간이양식2-2).hwp


변제예정액를 기록하는 곳이다....
계산기를 두드리지 말고 엑셀화일을 이용하는 것이 훨씬 편한다.
본인의 것을 그대로 기록해 뒀다. 그것을 중심으로 수정을 해서 1페이지만 출력해서 제출하면 된다.
변제예정표를 보면서 변제율을 살펴보자.
알기로는 변제율이 10%미만은 신청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나중에 개시결정을 하러 가는 날...
판사는 변제계획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줬다.
매달 변제해야 할 금액이 2원 부족하다는 것이었다.

엑셀화일로 보면 총변제예정(유보)액이 7,200,120원으로 나오는데 120원이 왜 붙는지 잘 모르겠다.
아무튼 2원 더 내는 것이 문제가 되겠는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1. 기초사항

(단위 : 원)

 

월평균

가용소득

 

 

 

변제횟수

 

총 가용소득

 

2. 채권자별 변제예정액의 산정내역

(단위 : 원)

채권번호

채권자

개인회생채권액(원금)

월 변제예정액

총 변제예정액

 

 

 

 

 

 

 

 

 

 

 

 

 

 

 

 

 

 

 

 

 

 

 

 

 

 

 

 

 

 

 

 

 

 

 

 

 

 

 

 

 

 

 

 

 

 

 

 

 

 

 

 

 

 

 

 

 

 

 

 

 

 

 

 

 

 

 

 

 

 

합 계

 

 

 

 

3. 변제율 : 원금의 [ ]% 상당액 ☞ [총변제예정액을 개인회생채권 합계액으로 나눈 비율] × 100 을 기재하되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합니다.


변제계획안(간이양식 2-1).hwp

변제계획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적는 곳이다.
대부분 날짜 계산하기가 힘들다. 그러니 그냥 년도만 바꾸자.
변제계획안은 실질적으로 중요하다.
왜냐하면 실제로 내가 매달 얼마씩 언제까지 갚을 것을 기록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본인을 신청한 것을 토대로 이야기 한다면
매달 월급 70만원에서 58만원은 생활비로 지출하고 남은 금액 12만원을
5년(60개월) 동안 총 720만원을 갚겠다는 내용이다.

아래 보다 보면 궁금한 것이 통장번호를 적는 곳이 있다.
하지만 아직 알 수가 없다. 왜냐하면 변제계획안을 미리 제출하기 때문이다.
통장번호는 개시결정시 통지해주니 너무 걱정하지 말자.

본인은 2006년 12월부터 변제하겠다고 계획을 잡았는데
한참 후에야 통장번호를 알게 되었다. (2007년 5월)
그 때 12월부터 계산해서 5월까지의 금액을 보내야 한다. 그러니 열심히 모아놓자.

 



200 개회 호 채무자 홍 길 동


변 제 계 획 (안)

2006 . 10 . 10 . 작성

 

1. 변제기간

[ 2006 ]년 [ 12 ]월 [ 25 ]일부터 [ 2011 ]년 [ 11 ]월 [ 25 ]일까지 [ 60 ]개월간

 

2.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1) 변제기간 동안 월 평균 수입: [ 700,000 ]원

(2)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 월 [ 580,000 ]원

(3) 채무자의 월 평균 가용소득: [ 120,000 ]원

(4) 총 가용소득: [ 7,200,000 ]원 (월 평균 가용소득 x 변제 횟수)

 

3. 일반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변제

(1) 월 변제예정액 및 총 변제예정액의 산정

월 평균가용소득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의 원금의 액수를 기준으로 안분하여 산출한 금액을 각 일반 개인회생채권자에게 변제한다. 이를 기초로 산정한 월 변제예정액은 [ 120,000 ]원이고 총 변제예정액은 [ 7,200,120 ]원이다.

☞구체적 산정 내역은 별지 개인회생채권 변제예정액 표 참조.

(2) 변제방법

위 (1)항의 변제예정액은 다음과 같이 분할하여 변제한다.

(가) 기간 및 횟수

[ 2006 ]년 [ 12 ]월 [ 25 ]일부터 [ 2011 ]년 [ 11 ]월 [ 25 ]일까지 [ 60 ]개월간

합계 [ 60 ]회

(나) 변제월 및 변제일

[ 2006 ]년 [ 12 ]월 [ 25 ]일부터 변제계획인가일 직전 [ 25 ]일까지 기간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25 ]일에 위 기간 동안의 변제분을 개인회생절차개시후 변제계획 인가 전에 적립된 가용소득으로 일시에 조기 변제

② 변제계획인가일 직후 최초 도래하는 월의 [ 25 ]일부터 [ 2011]년 [ 11 ]월 [ 25 ]일까지 기간

매월마다 [ 25 ]일에 변제

 

4. 변제금원의 회생위원에 대한 임치 및 지급

채무자는 위 3항에 의하여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변제하여야 할 금액을 개시결정시 통지되는 개인회생위원의 예금계좌 { [**]은행 계좌번호 [*************] }에 순차 임치하고, 개인회생채권자는 법원에 예금계좌를 신고하여 회생위원으로부터 변제액을 송금받는 방법으로 지급받는다. 회생위원은 계좌번호를 신고하지 않은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하여는 변제액을 적립하였다가 이를 연 1회 개인회생사건이 계속되어 있는 지방법원에 공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5. 면책의 범위 및 효력발생시기

채무자가 개인회생채권에 대하여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하고 면책신청을 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되었을 경우에는, 이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한 것을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단,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 단서 각호 소정의 채무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2).hwp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이다.
즉 다른 재산 처분 없이 매달 벌어들이는 돈에서 일부 변제한다는 것이다.
이것도 사건번호 없이 그냥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를 제출 후 14일 이내에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 되지만...
모든 서류를 한번에 제출하자.
14일 이후에 제출하지 못하면 낭패가 될 수도 있다.
또한 법원에서도 한번에 제출하길 원한다.


 

가용소득만으로 변제하는 경우

 

변제계획안 간이양식

 

 

 

사 건 200 개회 개인회생

채 무 자 0 0 0

대 리 인

 

채무자는 별지와 같이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 제출하니 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6 . 10 . 10 .

 

채무자 0 0 0 (서명 또는 날인)

 

 

 

 

 

대전지방법원 귀중

개인회생.hwp


법적인 사안은 참으로 민감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우편으로만 오가기 때문에 여간 불편한 것이 아니다.
매번 기다릴 수도 없고... 또 늦는 날이면 혹 우편물을 받지 못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된다.
결제 정보를 알려주는 은행이나 카드사처럼 문자로 발송해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몰랐을 뿐... 법원에 휴대폰으로 문자 서비스를 해줄 것을 요청하게 된다.

무엇보다...
개인회생에서 이 서비스가 너무나 중요할 것이다.
왜냐하면 실수로 3개월 체납하면 실효하기 때문이다.
공든 탑이 3개월만에 무너진다면... 눈 앞이 깜깜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신청서 하나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방심하지 말자 문자 수수료 17원이 없다면 이것마저 무용지물이다.
아래는 신청서 형식이다. 위에 있는 첨부화일을 참조해도 될 것이다.


휴대전화를 통한 정보수신 신청서

 

 

사 건 2007가 ○○ (민사본안, 행정신청, 개인파산, 개인회생 사건 사건번호)

원고(신 청 인) ○ ○ ○

피고(피신청인) ○ ○ ○

 

휴대전화 번호 :

 

위 사건에 관한 재판기일에 관한 정보 등(민사본안 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를 예납의무자가 납부한 송달료 잔액 범위 내에서 휴대전화를 통하여 알려주실 것을 신청합니다.

 

 

2007. ○○. ○○.

 

신청인 원고(또는 신청인) ○○○ (날인 또는 서명)

 

○○지방법원 귀중

※ 재판기일의 지정․변경․취소 및 문건접수(민사본안사건), 종국 결과(행정신청사건), 파산선고 및 이의기간지정 결정, 면책결정 등(개인파산 사건), 개시결정, 월 변제액 3개월분 연체 등(개인회생 사건) 정보가 법원재판사무시스템에 입력되는 당일 위 휴대전화로 문자메시지가 발송됩니다.

문자메시지 서비스 이용금액은 메시지 1건당 17원씩 납부된 송달료에서 지급됩니다(송달료가 부족하면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추후 서비스 대상 정보, 이용금액 등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채무액은....

2012.06.15 00:12

먼저 채무 관계를 밝혀야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미 모 은행 200만원을 갚았고, 개인 빚 200만원도 갚았다.
또한 신용회복기간을 통해 8,123,704원 정도를 갚았다.

그리고도 만단위 절삭하고 대략 남은 돈이... 

모 카드사 9,900,000원,

모 카드사 12,400,000원,

모 캐피탈 3,700,000원


개인회생에 대하여...

2012.06.15 00:04


너무도 오래 전에 시작했던 개인회생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한다.

개인회생에 대한 법률적 상담을 목적으로 적는 것도 아니며
사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 뿐이다.

다만 홀로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이
다음 사람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적어본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적 상황이고 모든 개인회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음을 기억하기 바란다.

모든 글에 익명을 사용하고 혹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부분은 빈칸으로 남겨놓겠다.
또한 너무 오래전 일이라 기억이 가물하다는 점 양해해주기 바란다.

나의 시작은
돈을 빌려주면서 시작하게 되었다. 물론 내 명의 카드로 대출을 받아 빌려 준 것이다(미친짓이다).
그러나 돈을 빌려간 사람은 거의 사기(?) 수준이었다.
거래명세서 없이 거래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장난인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
(지금도 후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후회할 것이다. 내 인생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다.)

대출은 내가 받은 것이 되니 매달 돈을 갚아 가야 되는데...
분명 매달 돈을 갚아 가는 것 같은데... 그것은 작은 바램에 불과했다....
단지 이자만 그렇게 열심히 내고 있었다.

왜 이자가 사람을 잡는지 아마 모를 것이다.
그러나 천단위가 넘어가면서 이자의 위력을 경험하게 된다.
그나마 4곳 모두 연체이자가 19프로를 넘지 않았기에 다행이었다.

요즘 대부업체들인 우후죽순처럼 광고를 하고 있다.
그 광고를 자세히 보기 바란다. 연체 이자는 장난이 아니다. 40프로가 넘어가는 곳도 많다.
자신은 절대 연체하지 않을 것이란 자만을 버리자.
 
아무튼 한번 꼬이기 시작하니 눈덩이처럼 채무가 늘어갔다.
도저히 갚아 갈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래서 선택한 것이 신용회복(http://www.crss.or.kr/) 이었다.
신용회복을 위해서 이곳 저곳을 뛰어 다녔다.
여러 사이트를 가입하여 정보를 알아내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부딪치는 거였다.
누구보다 위원들이 자세히 가르쳐줬다. 여러번 서류를 수정하고 드디어 2003년 9월 신용회복지원을 접수했다.
한참이 지난 2004년 1월 신용회복지원을 확정 받았고 45만원 상당을 96개월(8년) 상환 조건이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자. 신용회복을 지원했을 때...
모 카드사에서 전화가 왔다. 대환대출을 해주면 자신들도 신용회복지원 받는 것을 허락해 주겠다는 거였다.
대환대출을 해주고 보니 그동안 총 이자가 원금으로 바뀌어 있었다.
신용회복을 할꺼라면 대환대출을 절대로 받지 말자 자신의 원금이 늘어나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신용회복을 받게 되면 그동안 발생한 모든 이자를 감면 받게 된다.
원금으로 시작하게 된다. 그리고 이자도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보증인에게도 어떠한 독촉도 없다.

하지만 매달 45만원과 개인회생에서 빠진 은행 대출금 10만을 매달 상환하다보니
18개월쯤이 되자 다시 주저않게 되었다. 은행 대출금은 200만원은 다 갚았지만...
아갚아야 할 돈은 많았고...
생계를 위해서는 다른 것들을 다시 연체 하게 되고, 다시 돈을 끌어오는 악순환을 반복됐다.

결국 개인회생을 결정해야만 했다.

2006년 10월 처음 서류를 접수하게 되었고...
한참이 지난 2007년 5월 개인회생개시결정이 났다.
그리고 그렇게 기다렸던 변제인가결정이 2007년 8월에 이루어졌다.

다음 이미지는 진행되어 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채무로 어려움을 당하는 여러분에게도 새로운 회복의 기회를 얻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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