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금 이의 신청 접수 후기 - 포항시 중심으로

 포항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금 이의신청 

 

경북에서도 코로나-19인해 재난 긴급생활비를 지원하다고 해서 서둘러 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깜깜 무소식이었는데... 드디어 우편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개봉을 했더랍니다. 당연히 저의 경우는 4인 가구에 해당되니 재난지원금 80만원을 받아 가라는 통보가 써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경북 재난 지원금은 가구원에 따라 차등 지원을 합니다. 1인 가구는 50만원, 2인은 60만원, 3인은 70만원...)

그런데... 허탈하게도 포항 재난 지원금 부적합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지원금 부적합 사유를 보니 소득초과로 나왔습니다. 

순간 지원금 부적합 사유가 소득이 많다고 평가해 주 니 좋아해야 할지~ 아니면 따져야 하는지 순간 멍~해졌습니다.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금 부적합 판결

 

신청결과는 아래 사이트를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http://care.gb.go.kr/open_contents/section/wel/corona/living_support/corona_living_support.jsp?cmd=1

 

일단 문의 하기 전에 헛소리 하면 안되니 다시 한번 소득 지금 기준을 살펴 보았습니다.

중위소득 85%이하 가구(2020. 4. 1(수) 0시 기준 경상북도 거주, 가구단위 지급)에게 지원되며, 다만 지원에서 제외되는 그룹이 있었습니다.

 

경북 재난 긴급생활비 제외 대상

① 기존 정부지원혜택가구(한시생활지원대상자, 긴급복지수급자)

② 실업급여대상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④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 중복불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경제회복지원(소상공인지원)대상자

위 조건에 해당되지 않으니 중위소득 85%가 소득이 얼마나 되는지 찾아 보기로 했습니다. 

 

중위소득 85%

1인 : 1,493,615원

2인 : 2,543,183원

3인 : 3,289,990원

4인 : 4,036,798원

5인 : 4,783,605원

 

뭔가 잘못 판정이 된 것 같아 포항 해당 동사무소로 전화를 해보니 대기 중~ 담당자 연결이 되어도 본인이 접수 받은 것이 아니라 자료를 볼 수 없다면서~ 담당자에게 연락 하도록 하겠다고 했으나, 이틀이 지나도 아무런 연락이 안와서 결국 포항 동사무소를 찾아 갔습니다.

 그런데... 동사무소에 도착해서 알았습니다. 그렇게 전화 연결 하기 어려웠는데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정말 불나게 문의 전화가 오고 있었습니다. 차라리 동사무소 복지과를 찾아 가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찾아가서 소득초과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물어 보니 친절하게 대답을 해줬습니다. 사업장에서 신고한 급여 금액이 지원금 기준 보다 초과 되어 신고가 되어 있으니 어쩔 수 없다는 겁니다. 만일 사업장에서 잘못 신고된 것이라면, 그 사실을 증명해서 이의 신청을 접수하면 된다는 안내를 들었습니다. 

개구리 인형들의 장난스런 표정 @ Pixabay로부터 입수된 Alexas_Fotos님의 이미지

 

소득 초과라니 정말 뭐가 뭔지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그러다 제가 찾은 원인은 이렇습니다.

포항 시청에서 지원금 대상자들 재산 조사시 그냥 회사에서 3월에 신고한 보험료를 근거로 지원금 대상으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판단을 해버린 것 같습니다. 최소한 1월~3월 평균을 내던지 했더라면 좋았을 것을 말입니다.

 아무튼 3월 한 달 급여가 연차 수당을 받으면서 중위소득 85%를 훨씬 넘겨 버렸습니다. 매달 그렇게 받으면 얼마나 좋겠냐만은~ 1년에 딱 한 번 그런 것을 가지고 평균 임금으로 계산 해버리면 어떡하노~

 

경북 포항 재난 지원금 이의 신청 방법

동사무소에 구비된 이의 신청서에 사유를 적고 사유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저 또한 '소득초과'라는 부적합 판정에 대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로는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는 접수한 날로 또 30일을 기다려 봐야 합니다. 4월에 신청한 사람들도 아직 결과 통보를 받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받을 수 있을련지. 이제 겨우 4월 초반에 접수한 사람들에게 통보해 주고 있었습니다.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애간장 태우는 민원 처리 방식인 것 같습니다.

 

경상북도(포항시) 재난 긴급생활비 지원금 이의 신청 기간 : 결정통보 14일 이내로 이의신청을 해야 하며, 이의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경북 포항 재난 긴급생활비 결과 통보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언제쯤 나온 다거나 재난 지원금 신청 접수는 잘 되었고 지금 검토 중이라는 문자만 보내도 동사무소로 민원 폭주하는 것이 줄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람 심리가 누구 받았다고 하면 왜 난 아무런 연락이 없지하고 문의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포항의 경우 이제 겨우 4월 초반에 신청하신 분들 결과 통보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후 신청하시분들은 당연히 마음이 조급해 질 것이 분명한데도 그냥 손놓고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주 부터는 정부재난지원금 신청 기간인데 4월달에 신청한 것도 아직도 미처리된 상황이라니... 약간 실망입니다.

 만약 정부재난지원금도 소득분위를 선별하여 지원 했더라면 지원금을 연말에나 받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정리하자면 

1. 포항 재난지원금 소득초과로 부적합 되신 분들은 혹시 월별로 상여금이나 기타 등등으로 뻥튀기 되어 부적합 된 경우 작년 소득증명서를 제출하고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부적합 통보 받은 날로 14일 이내로 말입니다.

2. 월 소득 이외에 자동차, 토지 등등... 값어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소득으로 환산해서 계산합니다. 따라서 소득초과가 될 수 있습니다. 가셔서 문의하시면 어떤 재산들이 전산으로 잡혀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본인도 몰랐던 땅이 유산으로 있을지도... 그럼 정말 좋겠죠. 만일 자신의 것이 아니라면 본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3. 동사무소로 전화로 문의 하시기 보다는 직접 가시는 것이 훨씬 빠르고 일처리도 원활합니다. 하지만 다음 주는 정부재난지원금 접수로 바쁠지도 모르겠네요. 하지만 신청하면서 문의하면 될 듯 합니다.

 혹시 포항 재난 지원금에서 탈락 되셨다면 이의 신청 기간에 증빙 서류들을 들고 사셔서 다시 검토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결과들이 있길 빌어 봅니다. 

앗~ 그리고 경북(포항) 재난 지원금을 받으셨더라도 정부에서 주는 재난 지원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쯤되면 포항시는 '긴급생활비'라는 타이틀에서 긴급은 빼셔야 할 듯 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