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시범지역과 신청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상병수당 제도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소득이 줄어든 근로자의 생계를 도와주는 복지 혜택입니다. 수당을 지원받기 위한 신청 방법과 혜택 그리고 지원 절차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상병수당 시범지역과 신청 방법 및 혜택 알아보기

 

상병수당 제도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근로자의 아프면 쉴 권리 보장 및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상병수당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발생하게 되었고,  2020년 7월 28일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정 사회적 협약'을 체결 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득 손실로 생계 불안 문제를 해결하고자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즉,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혹은 부상으로 일을 하지 못할 경우 당장 월급을 받지 못해서 소득이 감소하게 됩니다. 소득의 손실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진행하는 시범 사업을 말합니다.

현재 치료로 인해 부득이하게 근로를 중단하여 소득이 없어 난감한 상황이라면 바로 신청 하시면 됩니다. 지금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바로 확인해 보세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

 

1. 상병수당 지원 금액

• 지급금액: 일 47,560원(2024년 기준 최저임금의 약 60%)을 지원해 줍니다. (단, 해당 금액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지급일부터 적용하고, 그전까지는 46,180원을 적용합니다.)
• 급여지급기간: 모형별로 근로활동이 어려운 전체 기간(모형 1,2,4) 또는 의료이용일수(모형 3,5)에서 대기기간 일수를 제외한 기간

 

2. 상병수당 시범사업 지역

시범 사업별 대기기간 및 최대 보장 기간이 달라집니다. 본인의 해당 지역 모형을 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2022년 7월 4일부터 시범사업 시행 1단계 시범사업 지역: 서울 종로구, 경기 부천시,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구분	모형 1	모형 2	모형 3
입원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14일	3일
최대보장기간	90일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북 포항시, 경기 부천시	서울 종로구, 충남 천안시	전남 순천시, 경남 창원시

 

• 2023년 7월 3일부터 2단계 시범사업 시행 2단계 시범사업 지역: 경기 안양시, 경기 용인시, 대구 달서구, 전북 익산시

구분	모형 4	모형 5
입원여부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	7일	3일
최대보장기간	120일	90일
대상지역	경기 안양시, 대구 달서구	경기 용인시, 전북 익산시
대상자	소득 하위 50%에 해당하는 취업자

 

3. 신청 요건 및 자격

신청 요건

업무와 관련 없는 질병 혹은 부상으로 8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질병 혹은 부상 발생 즉시 신청 필요합니다.
• 근로복귀자, 퇴직자, 산재·자동차보험 적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신청 자격

• 지역: 시범 사업 지원 지역에 거주 취업자(주민등록 기준)이거나 지원지역 소재 사업장 근로자·대표자(사업자등록 기준)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 연령: 만 15세 이상~만 65세 미만 이어야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취업자: 가입기간 1개월 이상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자(일용근로자는 직전 1개월 중 10일 이상 가입)이거나 사업자등록 3개월 이상 유지, 직전 3개월 평균 혹은 기간 중 1개월 매출 206만 원 이상 자영업자여야 합니다.
• 지원제외: 고용·산재·자동차보험 수급자, 지자체 생계급여·긴급복지 생계지원 수급자, 회사 급여 수급자는 신청 불가합니다.

 

자가체크리스트 하기!  》

 

 

4. 상병수당 신청 방법

• 제출서류: 신청서, 의무기록지 등 초진·검사·수술·입퇴원 기록지 ※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는 참여의료기관에서만 발급 가능

 

진단서 인정 의료기관!  》

 

• 신청기한: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일로부터 14일 이내
• 접수방법: 해당지역 방문, 우편(등기), 팩스, 홈페이지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지원절차: ① 상병수당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업무 외 상병 발생 ②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사전문답서 작성 후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 발급 ③ 신청인 또는 그 대리인이 공단에 상병수당 지급 신청 ④ 신청인의 소득, 재산 기준 충족 여부 심사 ⑤ 신청인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 심사 ⑥ 근로활동불가기간에 대한 심사, 급여지급일수 확정 ⑦ 근로중단 실적 확인 후 급여 지급 ⑧ 근로복귀 전 질병, 부상이 회복되지 않은 경우 수급기간 연장신청 가능

 

5. 상병수당 제도의 기능

• 질병과 부상으로 인한 가계 소득 불안정을 완화하여 ‘질병→빈곤→건강악화’로 이어지는 악순환 차단하고 빈곤을 사전에 예방함으로 소득 안정망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 아플 때 소득상실 걱정 없이 적시에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질병의 중증화·만성화를 방지할 수 있어 추가 의료비용이 감소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통해 건강한 한국을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 아픈 근로자의 무리한 출근으로 인한 생산성 저하를 방지하고, 질병 악화로 인한 조기 퇴직사례를 줄여 기업의 비용 절감 유도할 수 있어 노사 간의 손실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감염병 유행 시기 유증상자의 무리한 출근은 사업장 내 감염 확산 야기함으로 증상 발견 시 휴식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 정착 필요함으로 지역 사회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병수당 제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할 수 없음에도 생계비 때문에 참고 출근하셨나요? 더 이상 치료를 늦추지 마시고 정부의 복지 지원금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나 받고 있는 복지혜택을 놓치고 있다면 지금 바로 챙기세요.

아는 만큼 챙기는 대한민국 복지정책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