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전세 계약을 위한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전후 필수 체크사항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해 봤습니다. 큰 금액이 오가기 때문에 개인 홀로 하기 보다는 공인된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계약 전 그리고 계약 이후 무엇을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임대차 계약 전후 필수 체크 사항

 

전세사기가 급증하면서 2023년 11월 기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당기순손실이 4조9000억 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최악의 경우 내년 2월까지 국민 세금으로 HUG에 3조 원을 투입해야 할 정도입니다.

일단 정부는 서민들이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할 수 없게 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법정자본금(정부 등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을 확충하는 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하여 급한 불을 진화시켰습니다.

또한 HUG의 법정자본금을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려주고, 자본금의 70배인 보증 발급 한도를 90배까지 확대하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여야 이견도 없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기에 12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 되었습니다.

이로써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 피해대응 여력을 키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온 나라가 들썩 거리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체크리스트를 알아보고 전세 사기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계약 전 전세사기 유형 및 대처법이 궁금하신가요?
HGU에서 안내하는 유형별 대처법을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전세 사기 유형별 사례 및 대처방안! 》

 

 

1. 임대차 계약 전

가. 임대인확인

• 등기부등본 상 소유자와 계약자(임대인)가 같은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나. 임대주택 확인

• 등기부등본은 직접 발급하여 근저당설정 금액이 주택가격의 60%를 넘지않는지 학인합니다.
• 건축물대장을 확인하여 불법적인 용도 변경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주택 매매가 동시에 진행되는 거래의 경우, 매매가격과 임차보증금이 비슷하거나 높은 경우 향후 주택가격하락시 임차보증금 미반환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 임차보증금이 주택 시세의80%를 넘는 깡통 주택은 아닌지 KB부동산 시세 및 주법 공인중개사 여러 곳에서 시세를 확인합니다.

 

다. 공인중개사사무소 확인

• 공인중개사무소가 정상 등록된 사업장인지 확인합니다. (국가공간정보포털)

 

부동산중개소 확인하기! 》

 

2. 임대차 계약 후

가. 대항력 / 우선변제권 취득하기

•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를 합니다.
• 이사 후에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대항력, 우선변제권 : 전입신고, 실제거주,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

 

나. 반환보증 가입하기

• 전세금 반환 보증 보험을 가입합니다.(대출 이용시 가입 조건 별도 확인)

 

다. 등기변동사항 확인하기

• 이사하기 전에 등기부등본상의 변동사항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HUG전세사기예방센터

 

3. 임대차 계약 만기 도래 시점

가. 계약해지를 원할때

• 다른 집으로 이사 예정이라면 전세계약 만기 3개월 전에는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의사를 통지해야합니다.

 

나. 계약연장을원할 때

• 증액 갱신계약서를 작성한다면, 갱신 시점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하고 확정일자를 받습니다.

 

다. 주의사항

• 임차보증금을 돌려받으실 때까지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반드시 유지하셔야 합니다. 집주인이임차보증금 반환 전에 일시적으로 전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여서는 안되며, 전출한 사이에 선순위 채권이 발생한 경우 보증금 반환이 안될 수 있습니다.
  
  

  

 

위에 나열한 전세 사기 예방을 위한 체크리스트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매우 유용합니다. 임대차 계약 전과 후에 본인이 확인해야 하는 다양한 단계들을 안내하고 있으니 귀찮더라도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확인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만 따라해도 전세 사기로부터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하게 주택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적인 부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더 정확한 정보는 법률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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