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신청했으나 지급제외 또는 환수된 사례
2014. 5. 21. 17:20
근로장려금 신청했으나 지급제외 또는 환수된 사례
사례 1) 부모와 동일한 세대로(부모재산 누락) 지급제외
김씨는 부모와 분가하여 거주하던 중 전세금 상승에 부담을 느껴 '12년 1월 경 부친 수유의 아파트(기준시가 3억)에 살고 있는 부모와 합가하였으나 주민등록은 별도 세대로 등록하고, 부모를 별도 세대로 보아 부모 재산 3억원을 누락한 채 근로장려금 신청하였으나
-> 주민등록상 별도 세대로 등록하였어도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는 동일 세대로 보아 부모 소유의 재산을 포함해야 하므로, 근로장려금이 지급 제외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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